“이날도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었네요.”지난 9일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주원씨(24)가 꺼낸 수첩엔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이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A씨(60대)의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쓴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관련 기록이었다.이씨는 어느 단체나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는 2021년 특별법에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이 추가된 이후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써는 처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했다.A씨는 본인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가 그를 처음 고발한 건 2023년 10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킨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을 공격했다”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등의 허위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아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표 수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과 조차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라고 한다.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안 검사는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2023년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지난해 5월 헌재에서 재판관 5 대 4로 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할 ...
전·현직 교육감과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거점국립대 강화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국공립대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심각한 대입 경쟁, 수도권 쏠림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등장해온 공약인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6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과 9개 시도교육감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서울대급 ‘지역명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한다”며 “이는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 이유로 ‘대입 병목현상’을 들었다. 국립대 총장·교육감들은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 병목현상이 입시지옥의 실체이며 수도권쏠림, 지역인재유출과 지역침체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거점도시에 최고 수준의 대학을 중점 육성해 대입의 좁은 병목을 크게 넓혀 입시지옥 자체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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