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노태우 때 지수 첫 1000 돌파1997년 외환위기 때 ‘반토막’13년6개월간 2000대 ‘박스피’전기·전자 업종 비중 커지며최근 1년 새 3000·4000 뚫어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 데 46년이 걸렸다. ‘1000 단위’를 넘는 데 10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난 적도 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 단위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기준시점인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을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00 밑으로 ‘반토막’이 났다. 1000을 넘기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을 상회했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코스피는 2000대에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을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6개월이 걸린 셈이다.
코스피 내 주도 업종 교체가 이뤄져 전기·전자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는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을 넘고 4000선을 뚫은 뒤 3개월 만에 장중 5000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 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12%)가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 자릿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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