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계명대학교가 21일 대구 달서구 성서캠퍼스에서 개최한 2026학년도 정시 체육대학 실기고사에서 한 수험생이 농구공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
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본질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남욱, 정영학 피고인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남 변호사, 정 회계서,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 근거가 됐다”며 이를 뒷받침 하던 취지로 진술하다가 번복한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13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에서 각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반면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징역 8년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이 부과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또 무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돼 다시 다툴 수도 없다.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감형 여부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며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동결, 감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며 핵능력 고도화, 핵무기 다종화에 집착하고 있다. 핵물질 생산도 계속돼 핵무기 보유량은 매년 늘고 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를 등에 업으면서 국제사회 제재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다. 현재로선 북한과 원샷 딜 형식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 대화를 재개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식으로 해법을 찾자는 게 이 대통령이 말한 “실용적 접근”의 요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구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인도·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핵 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동결, 감축, 비핵화 단계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겠지만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즉각 비핵화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북핵을 방치하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북한은 협상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중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실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려면 신뢰를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 북한은 무반응이지만, 대북 확성기·전단 금지 등 신뢰 회복 조치에 이어 북에 보낸 민간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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