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에서 ‘생활비 부담 위기(affordability crisis)’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선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단어 후보로 거론될 정도다. 유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5월 EU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유럽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생활비 문제는 이미 선거의 언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물가를 “아주아주 빠르게” 낮추고 “미국을 다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당 역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분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 위기’라는 진단 자체가 정확한지는 따져볼 문제다. 영국의 보수 성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1월3일자에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달리 진단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경우 생활비 부담 위기가 대개 ‘착시(mirage)’에 가깝고, 반면 유럽은 ‘가용성 위기(availability crisis)’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생활비 부담 위기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인 반면, 가용성 위기는 가격 이전에 선택 가능한 물량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다. 특히 주택과 돌봄처럼 공급 조정이 느린 분야에서 이 차이는 정책 처방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미국의 주택 부문에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실질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와 같이 지위재(positional goods)를 원하는 계층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토지 이용 규제, 용적률 제한, 지역주민 반대,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이들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억제해온 점도 사실이다. 결국 일부 지역과 계층의 문제를 전체적인 ‘생활비 위기’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에 대해 강한 반론이 나온다. 대기업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전문 매체 슬링(The Sling)은 지난 1월6일자에서 임대료 부담은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미국 임차인 4610만명 중 약 48%가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1120만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썼다. 실질임금이 상승했더라도 주택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가계 소득의 30~50%를 차지한다면, 이는 ‘가용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해온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 ‘구매력이 개선됐다’는 설명은 현실과 괴리된 착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논쟁은 결국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급에 그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고가 시장에 집중되는 경향 속에서 소득·분배·금융 조건을 외면한 공급 중심 접근은 불완전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토지이용 규제 완화나 시설 확충은 지역주민 반발과 맞물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임대료 보조나 세제 지원 같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되기 쉽다. 따라서 단기 처방과 장기 구조 개혁 사이의 시점 간 불일치는 ‘생활비 부담의 역설’을 낳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공급 제약을 방치한 채 생활비 부담 완화, 즉 단기 수요 처방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희소한 주택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가격만 떠받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시장은 미국식 ‘가격 부담’ 문제와 유럽식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중적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정책 철학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말 발의된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출범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명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 법안 초안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표현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단 명칭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데 공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 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논의했다.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타 지역 대비 통합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를 보면 통합 찬반 질문에 ‘찬성’ 응답은 40.1%에 그쳤다. ‘유보’(36.3%), ‘반대’(22.4%) 등 통합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불과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는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이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에선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이르렀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양 시도는 이번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새로운 관광지구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함경북도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와 박명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 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과 가깝고 인근에는 청진공항이 있다.
박명호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해양여관을 두고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한다”라며 “도 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는 것은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 공관을 확대하는데 참으로 의의 있고 보람찬 사업”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덕분에 염분진 해안공원지구가 준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관광지구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호텔 건설을 미적미적 끌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현대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0월에는 확장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해안공원지구가 “인민들을 위한 장소”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향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도 염두에 둔 시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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