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반 시설 확충으로 방문 인원이 대폭 늘어 비수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남군은 “2025~2026 동계 시즌 12개 종목, 연인원 4만1000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시즌보다 1만명 이상이 늘어난 규모다. 삼산면 해남스포츠파크와 해남읍 구교체육관이 완공되면서 훈련 수용 능력이 향상된 덕분이다.
선수단 방문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맞은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선수단과 학부모들의 체류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와 식당 등 골목상권 매출이 오르고 있다. 군은 이번 훈련 유치로 41억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련과 관광을 연계한 ‘해남 스포투어(Spo-tour)’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훈련 외 시간에 공룡박물관과 땅끝마을 등을 둘러보고, 고구마빵 만들기 같은 지역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 명소를 알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도 강화했다. 군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와 객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염도 측정(ATP)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검사도 병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을 찾은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남을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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