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그 부분(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하겠지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마치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은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과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하나”라며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와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며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하자고 해서 한번 (이 후보자 인선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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