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전력 안정성과 주요 인프라 여건, 국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광주·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장거리 송전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새로운 전력 수요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기후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정읍시)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논밭에 송전탑을 세우고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지방으로 보낸다”며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가 된 구조”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렬 전국행동 상임위원장도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다”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해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산단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산단은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계엄 국면에서 승인되며 논란이 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5극 3특’ 전략을 약속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송전망 건설은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산단이 가동될 경우 필요한 전력은 약 10GW로, 원자력발전소 7~10기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GW를 용인 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해안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이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전력 계통 최적화와 효율화를 반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송전선로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핵심 과제로 ‘재정 자주권 확보’와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을 꼽고 있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10만명 이상 많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 전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가지 세금을 직접 걷을 수 있어서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세목 차이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액은 1271억8300만원에 그치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런 재정 구조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기준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15.86%지만, 아산은 33.42%로 2배 이상 높다. 재정자주도도 서구 27.45%, 아산 52.84%로 큰 차이가 난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시·군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 중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크게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자치구 권한 확대는) 통합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양할 권한을 법안에 담을 수 있을지 아니면 향후 선출된 통합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설명하던 중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의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돼 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투자받을 2000억달러의 대상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등을 둘러싼 우려로 한국 측이 그간 미국 측의 거듭된 참여 요청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투자금의 사용처로 알래스카 가스관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대미 투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한국 측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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