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방지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ODA 운영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을 통해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1명 숨지고 1명 부상…포스코이앤씨 사장 “책임 통감” 사과문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도 크레인 넘어지며 60대 노동자 숨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18일 철근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ｍ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 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ｍ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이 회사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18명 가운데 2명이 고립·실종됐다가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쯤 잠실대교 남단 IC(나들목) 연결체계 개선공사 중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러진 크레인에 노동자 1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56분쯤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66)를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 현장은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의 연결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로 2020년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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