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전북 야권, 김민석 총리 국정설명회 잇단 비판···“알맹이 없는 선거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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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09:17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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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를 두고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두 정당은 설명회가 전북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열린 국정설명회를 두고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지역 현안을 외면한 ‘6·3 지방선거용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번 전북 방문은 명분과 실리 모두 부족한 일정으로, 총리의 정치적 셈법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청년회의소(JC) 주최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정치인 양성소로 불리는 특정 단체의 플랫폼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한 것은 대중적 노출을 노린 행보”라며 “과거 JC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 총리가 총리라는 공적 지위를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북은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과 연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따른 전북 소외 우려와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통합론과 전북의 독자 노선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설명회 시간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고,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정설명회를 “도민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 맹탕 설명회”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을 조건으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확대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김 총리의 설명에서는 전북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히 김 총리가 전북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에 대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뒤에 전북의 낙후와 고립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권 역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도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전북에 주어진 기회이자 위기의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대통합을 통해 전북 차별을 넘어 호남의 미래를 선도하고, 전북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시스템 도입에 대해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은 과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으로 축적된 170만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체질과 노화 속도를 정밀 분석해 준다. 설계정보(유전자)와 교통량·환경(생활습관), 손상패턴(취약부) 등 다각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위험 요인까지 예측해 ‘양호’ 등급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줄고 시설물의 기대수명은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은 자율비행 드론과 고해상도 영상 분석 기술을 투입하고 식별이 어려운 결함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내실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유지관리 실무 데이터를 학습한 지능형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연계 상태 예측 모델을 발전 시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AI와 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관리를 통해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기반 시설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군사고문 임무를 수행해온 미군 인력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나토 내 자문기구에 파견된 미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토 회원국 병력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우수센터(COE·Centers of Excellence)’에 파견된 미군 가운데 약 200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수개월 전부터 내부 검토가 이뤄져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과는 무관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WP에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집단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유럽 내 미군 태세 축소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방부는 루마니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 1개 여단의 철수를 전격 발표했고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미 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에 행정부가 유럽에서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현재 약 8만 명 수준인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이 7만6000명 이하로 감소할 때만 적용된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WP에 감축 대상 인력은 전체 유럽 주둔 미군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미군의 군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줄어들면 나토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로런 스페란자는 “이들 센터에 파견된 미군 인력은 풍부한 작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군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종의 ‘두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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