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한 22일 국내 증시에서는 기록적인 숫자들이 연이어 나왔다. 삼성전자가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500대로 올려잡았고,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은 ‘6000’ 전망까지 내놨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는 이날 장중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 한때 ‘4만전자’로 추락했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1년여 만에 시가총액이 3배가량 불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단일 기업이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은 최근 로봇에 사용되는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2차전지주가 올랐다. 삼성SDI는 18.67% 급등한 38만4500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38만5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LG에너지솔루션(5.70%), LG화학(5.89%), 포스코퓨처엠(8.23%), POSCO홀딩스(2.42%) 등도 올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로봇(자동차, 2차전지)이 코스피 5000을 이끌어냈다”며 “이익 추정치는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불장’으로 증권주도 수혜를 입었다. 키움증권(5.83%), 한국금융지주(3.27%), 삼성증권(2.70%), 미래에셋증권(0.34%), NH투자증권(1.56%) 등이 올랐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32조원으로 2021년 1월11일(44조원) 이후 가장 많았다.
로봇 관련주도 이번 상승장을 이끈 주역이다. 현대차가 지난 6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뒤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현대차는 52만9000원(-3.64%)으로 마감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했으나 지난 6일 이후 전날까지 상승률만 보면 무려 85%에 달했다. 시장에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삼성증권은 이날 현대차 목표주가를 8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SK증권은 4800에서 5250으로, 한국투자증권은 4600에서 5560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500으로 제시했다. JP모건은 지난달 강세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코스피가 600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해 강세 요인이 올해도 모두 유효하다”며 “반도체와 기계를 중심으로 가면서 증권업종에도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군의 치료 경력이나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2심 재판부가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으면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또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예측 변동성이 높아 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23일 올해 연평균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낮은 확률은 0%로 예보됐다. 평년 연평균 기온보다 1.12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2024년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북반구에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반구 중위도 상층 상공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는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99%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이르게 발달해 늦게 물러나 한반도에 가마솥더위와 열대야를 불러왔다.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 영향으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겠지만, 비교적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고기압 바로 아래는 맑은 날씨가 유지되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끌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공기가 차고 건조한 북쪽 저기압과 만나면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많을 확률은 30%, 적을 확률은 20%이었다. 한국은 동중국해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과 중국 북동 지역의 저기압성 순환의 경계 선상에 위치해 전 동아시아 예측보다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가 예측치보다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는 강수량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돼 지역별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지난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16.4~16.6도)보다 높을 확률은 80%, 비슷한 확률은 20%, 낮은 확률은 0%다.
연간 기후 전망은 큰 틀의 전망으로, 계절별·지역별 기후 특성은 내다보기 어렵다. 기상청은 영국 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을 도입해 10개의 전망(앙상블 멤버)을 만들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의 경향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올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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