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22일 4950선 위에서 마감하며 역대 최고종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장중엔 5010선을 웃돌면서 ‘5000피’라는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8% 넘게 급등했던 현대차가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전환하면서 종가 기준 5000피를 넘기진 못했지만,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을 제외하곤 모든 거래일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0포인트를 돌파해 장중 전장보다 109.61포인트(2.23%) 급등한 5019.54까지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5만7000원을 웃며 우선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이 단일 종목 최초로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7만닉스’도 웃돌았다.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주와 조선, 방산 주도 부진했지만 2차전지도 로봇 산업 기대감에 급등하고 다양한 종목으로 순환매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고 밝힌 것도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2차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마감하며 전날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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