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정청래 사당화” “제왕적 총재”라며 당내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구호로 내건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과 합당 같은 핵심 현안을 비민주적 절차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합당 제안 하루 만에 최고위원 일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최근 봉합된 지도부 균열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합당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20분 전에야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제기된 당 안팎의 비판에 해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달라”고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당내 혼란상은 계속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문제 제기한다”며 당내 사전 논의 부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 논의의 경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합당 제안이 발표되고 이틀간 정 대표를 향해 제기된 당내 비판의 상당수는 절차적 측면에 집중됐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는 발표 20분 전,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는 발표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지도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세 최고위원은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기자회견 전에 지도부 논의를 반드시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혼자 결정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의사 결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최고위를 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건가”라며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소통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 지도부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점도 민주당 내 반발을 키웠다. 세 최고위원은 “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전격 제안’ 방식이 구시대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와) 지금은 당원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며 “권리당원이 150만명이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집단지성이 실시간 작동한다”고 말했다. 당내 주요 의사 결정 논의에 당원들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민주당은 정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이 수석최고위원), “과거 독재정권 때 해온 일방통치식 리더십”(황 최고위원) 등 비판도 궤를 같이한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대표가 결정하고 통보해서 ‘다 따라와’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민주 정당 아닌가”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우면서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다는 논란은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도입 추진 때와 유사하다. 세 최고위원은 이날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같은 중요 사안을 당대표 혼자 결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정 대표가 강조하는 ‘당원 주권’ 표현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지도부 내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정 대표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도입 재추진을 두고도 지난 19일 세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했다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진정됐지만 갈등이 재발한 양상이다.
정 대표는 합당 절차와 관련해 정책의원총회를 다음주 이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지시했다고 박지혜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정 대표는 17개 시도당에도 당원 토론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민간 업체 소속 이사가 활동하던 민간 포럼에서 제명당했다. 이 포럼은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은 19일 공지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민간 업체로 지목된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공지문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팀장의 외부 개인 문제 및 행위와 관련하여 본 포럼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무인기 의혹)이 조직의 운영 원칙에 반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심 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북한팀장)’를 맡아 활동해왔다.
포럼 측은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논의 끝에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포럼 이미지 실추가 너무 크고 사안도 엄중해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포럼 측은 이날 A씨에게 제명 조치를 통보했지만 A씨는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럼은 이날 제명 조치에 앞서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주소지로 설립된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업체의 다른 이사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업체 대표 C씨는 B씨의 인터뷰에 앞서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활동했던 포럼은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함께 논란이 됐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을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앞선 두 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은 “과거에도 원전 증설이 전기본에 들어갔지만 결국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백지화됐다”며 “현재 원전 부지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해졌고 이후 그 옆에 한 개씩 호기를 늘려왔던 것뿐이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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