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동강맥주, 들쭉술 같은 등 북한산 식품의 반입이 원활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민간 위원 25명으로 꾸려진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고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시행령은 북한 식품 반입에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고시는 또 북한산 식품이 최초 반입뿐 아니라 추가 반입될 때에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등이 북한 제조업소에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3국의 기관이 현지 실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제정은 지난해 9월 북한 술이 국내에 반입됐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인천항에 묶여있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북경협사업가 A씨는 통일부로부터 ‘고려된장술’, ‘들쭉술’ 등 북한 술 3500병에 대한 반입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는 A씨의 거래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국내 유통을 불허했다. 이후 통일부·식약처·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 해법으로 지난 1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A씨가 반입한 북한 술 3500병도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고시 제정은 다음 협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협의회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다음 협의회에서 반영해 의결키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2주 후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한다.
이번 협의회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그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년 만에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일은 남북한 교류”라며 “서울~베이징 간 대륙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과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 6억12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에 22억900만원 등도 각각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의 일대일 회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해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할 때 만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다”면서도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 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게는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여 뒤인 1991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 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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