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확대 개편된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개월간 논의한 결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해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청년고용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며 ”선거에 청년 표심이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의 공식 약속을 뒤집는 행태”라며 “올해 상반기 정년연장 입법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위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TF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고려해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의무화, 청년 고용 진입 지원 강화, 고용지표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임 특위 위원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정책 지원을 위해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공론화를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편입학 및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부의장과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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