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새로 조성하는 도로 밑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이른바 ‘신설도로 지중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로 나온 실질적인 해법이며, 전력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입주할 777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설 415만6000여㎡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가 이날 내놓은 해법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단의 부족한 전력(3GW)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설계 중인 용인·이천의 27.02km 구간(지방도 318호선)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경북 동해안 원전 벨트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전력망을 통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포장과 용지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운데 일반산단의 전력망 확보가 가능해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스위치를 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는 ‘동시 시공’을 하면 통상 10년 걸리는 도로공사 완공 시기가 5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로 조성을 할 경우 추정 공사비가 약 5568억원에 달하지만, 한전 측과 동시 공사를 진행하면 중복으로 발생하는 토공사(흙을 쌓거나 파는 등의 흙을 다루는 공사) 비용, 불필요한 임시 시설물 설치 등을 줄일 수 있어 약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도로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국가산단에도 ‘신설도로 지중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처럼 도로 공사 한 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향후 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비자 확대부터 생활 안정까지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정착·생활까지 모든 과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를 993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배정된 558명을 전원 소진한 데 따른 조치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렸다.
비자 제도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다변화한다. 전문대 유학생의 취업·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 선정에 주력하고, 유학생 280명 대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이민 비자’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생활·정착 지원망도 촘촘해진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유치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기존 6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 계획도 수립한다.
의료와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위기 외국인 노동자 임시 쉼터 2곳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지원 콜센터 상담 목표치는 2만 2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국어 배움터’ 5곳 신설, ‘외국인 특화거리’ 시범사업, ‘다문화가족 고향 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은 일반 도민와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전남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확대해 시·군 가족센터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본원·동부)를 중심으로 대면 상담 1894건과 9개 언어 통합콜센터 1만5301건을 처리하며 현장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가 장기체류로 전환해 가족 단위로 정착하도록 비자·일자리·생활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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