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내란 유죄’ 한덕수, 구속되자 굳은 자세로 한숨…“겸허히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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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14:2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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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광화문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걸어 우리 글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3년 3층 누각 처마에 설치된 기존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최 장관은 “광화문은 우리 현대사의 역동적인 상징이고 현재 진행형이기에 한자(현판)가 있지만, 한글(현판)도 추가해 그 상징성을 부각하자는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공청회, 여론 수렴을 거치고, 현판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도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이라며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은) 문화재 원형을 지키려는 정신에 더해서 한글 현판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도 포용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외국에서도 현판을 병기하는 사례가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중국 자금성도 만주어와 한자 현판이 있는데, 역사적 유연성을 보여준다”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보유한 나라에 한자(현판)만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광화문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도 협조 입장을 밝혔다. 허민 청장은 “한글을 세계화하자는 취지와 그 상징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판식을 했는데 같은해 11월 현판 나무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글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 한글학회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 훈민정음체 현판 설치 국민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화문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현대사의 성지이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발신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 장소”라며 “그동안 한자 현판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오랜 염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광화문 현판은 정권의 성격과 시대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전소된 광화문이 재건된 1968년부터 2010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친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15일 ‘원형 복원’을 기치로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의 한자 현판으로 교체했으나, 두 차례 균열이 일었고, 고증오류 지적도 이어졌다.
이후 2023년 10월 기존 한자 현판을 떼어내고,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장 고사진(1893년경)과 일본 와세다대 소장 ‘경복궁 영건일기’(1902년) 기록을 참고해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쓰인 지금의 한자 현판을 새로 설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고 했지만,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은 “(한자 현판이) 문화유산 복원의 원칙에 맞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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