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가기관 연관설’ 언급 “철저 수사·엄중 제재”…국방장관 질책도“K컬처 각광에도 기반 무너져” 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지원 주문원전 관련 “난타전 하더라도 논쟁해야”…2차 특검법 공포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선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올해 봄 노사교섭 기본 지침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명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가사와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전날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노위 보고서에는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경노위 보고서는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에 앞서 경영자 측 지침 성격을 갖고 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이 “5% 전후로 안정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올해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표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기본급은 보너스나 잔업수당, 퇴직금 등 금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인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고 니혼테레비는 짚었다. 아사히는 “2027년 이후를 내다본 방침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설했다.
게이단렌이 여러 해에 걸쳐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23년을 임금 인상 기점, 2024년을 가속, 2025년을 정착의 해로 삼았다. 올해는 ‘임금 인상 모멘텀의 추가 정착’이 목표다.
경영자 단체의 이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심각한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노위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NHK는 다만 “올해 춘투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실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 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면서 “임금 인상 추세의 더욱 확고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해설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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