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무인기 침투’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가들도 갸웃···“동력장치 사용? 그건 전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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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15:39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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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를 하는 중에 오모씨는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무인기 침투 이유를 밝혔는데 오랫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해온 탈북활동가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활동에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해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동력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전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진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20일 통화에서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용감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기도 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자극이 되고 내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보낸 일을 빌미로 북한이 더욱 강경하고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장 대표 역시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에 물자나 전단을 보낼 방법이나 인터넷을 보급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봤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나 드론 교육을 받아보고 북한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실험해보기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없지 않았다. 대북전단 활동가 중 강경파로 꼽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9일 통화에서 무인기를 보낸 이들에 대해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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