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였다.
이번 조사에는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난 15~22일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인 데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당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대 20%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4% 대 국민의힘 14%로 국민의힘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모름·응답거절’이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26%, ‘적절하지 않다’ 37%, ‘모름·응답거절’ 37%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내린 30%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14%),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2%),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용 거래 정보가 부족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기 쉬웠던 청년들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새 체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한 바 있다.
TF는 향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내실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 등에 참고하는 신용평점은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금융이력을 중심으로 산출하다보니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1000만명 이상의 ‘신용거래정보부족자’의 평점을 제대로 산출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금융이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이 역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도 이같은 비금융 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절차 등에 난관이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TF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가명 처리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시 현재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매출의 증가세나 고객들의 평판 등 사업장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 있거나 재기의 기회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은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 사업장의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카드매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리뷰·평점을 비롯한 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세부 과제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돈을 받고 맡아 보호해왔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A센터로 가 점검을 한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지를 무단 점거해 견사를 지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 보도 뒤인 12월26일 “위탁 당시 남양주 시설의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위탁업체는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업체 사장 임모씨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만 말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라도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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