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홍익표 “이 대통령, 빠른 시일 내 장동혁 병문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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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14:57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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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오늘 병원에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 병원에 한 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의 쌍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든지, 여러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부정 부패하거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통일교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종교라도 정치권에 개입해 정치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검 이전에라도 관련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공천 뇌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라든지, 어떠한 형태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 사회에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정교분리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특검이든 국정조사의 형태든, 여야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 뽑기를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그리고 자정 운동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당대표가 띄워놓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니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사 합의 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피지컬 AI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아틀라스 대량양산과 생산현장 투입시 고용 충격이 예산된다”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대중에 공개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생산라인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아틀라스가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노조는 로봇 기술 투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고용 불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대를 대량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노동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3억)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현대차 주력 사업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라면서도 “최근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단체교섭 등 노사 협상에서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됐다. 2025년 11월18일 일부 개정된 장차법 시행령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편의시설에 요구되는 조항의 대부분을 삭제했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를 고려했다고 한다.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서비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에서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원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여기엔 큰 맹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장차법 시행령은 그 내용 자체가 모순이다. 장애인 고객 접근을 보장하는 편의 조항은 모두 삭제된 채, 고객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호출 기능과 보조 인력만 유지하면 편의보장 요구사항이 면제되게 한 내용은 어불성설이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영업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으로 유지되는 시설과 영업장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호출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장차법 시행령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독립적인 삶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모법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시키는 개악이다.
또한 장차법과 디지털포용법은 각 시행령이 추구하는 목적과 적용 대상부터 다르다. 장차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책임지는 사업자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부과한 조항이다. 반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제도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입찰·조달하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을 시행령 지침에 따라 검증받음으로써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권장 제도이다.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 구매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굳이 검증받을 필요도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체에 계약 조건으로 디지털포용법의 접근성 검증 통과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체에 떠넘길 수 있게 됐다.
무인정보단말기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차법 시행령은 올해 1월28일자로 모든 시설물과 영업장에 전면 적용이 예정돼 있었다.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반쪽 시행이 거듭되다가, 전면 시행에 앞서 주요 요구사항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사업자가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게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모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가.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정작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 주무부처의 역할로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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