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달라진 민주당 ‘검찰개혁’ 의총 기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16:03 조회63회 댓글0건

본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도 당내 강경 개혁파 주장에 거리를 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지난번보다 더 나왔다”고 말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중수청 수사 범위는 법률상 축소하거나 시행령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는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사안만 허용하고, 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되 수사사법관 등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원내수석은 “오는 26일까지인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 몸통은 이쪽, 터치되는 건 저쪽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동대문종합시장 5층 액세서리 부자재 구역 통로는 사람들로 꽉 차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서자 색색의 볼펜 몸통이 빼곡히 진열된 매대가 눈에 들어왔다. 옆에는 캐릭터 비즈, 컬러 참, 미니 피겨 등 수십 가지 참과 파츠(장식 부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눈치껏 아르바이트생이 건넨 플라스틱 트레이에 참과 파츠를 담았다. 모자람도, 넘침도 없게 몸통 사이즈에 딱 맞는 참과 파츠를 조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세 번째 방문이라는 조민지씨는 “일단 마음에 드는 캐릭터 위주로 담은 뒤 추후 재조립할 것”을 제안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통로는 더 붐볐다. 뒤쪽에서 사람들이 밀려와 고르는 손과 발이 계속 엇갈렸다. 마치 출퇴근길 지하철에 서 있는 기분이다. 그때 매장 관계자가 큰 목소리로 인기 색상의 볼펜 몸통이 동났다는 안내를 했다.
‘볼꾸(볼펜 꾸미기)’는 지난해 말부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DIY 트렌드다. 기본 볼펜 몸통을 고른 뒤 다양한 참과 파츠를 조합해 나만의 볼펜을 완성하는 체험형 소비다. 고르고, 바꿔보고, 다시 내려놓는 선택의 반복에 계획 없이 들른 손님도 어느새 매대 앞에서 한참을 머물게 된다. 완성까지는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남짓. 이 짧지 않은 체류시간이 매대 앞을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바꾼다.
대학생 김수연씨는 “영상 속에서는 단순해 보였던 조합 과정이 실제 매대 앞에서는 훨씬 복잡하게 느껴졌다”며 “직접 만들어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말했다. 김씨가 완성한 볼펜은 필기구라기보다 굿즈에 가까웠다. 그는 “가방에 키링처럼 달고 다닐 예정이다.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좋다”고 했다.
손님층은 대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점심시간을 쪼개 들른 직장인부터 아이와 함께 방문한 보호자까지 폭이 넓다. 매장 직원은 “처음엔 20대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10·40대도 많다”고 했다.
소비의 목적도 달라졌다. 주부 차연재씨는 “메모는 스마트폰으로 하다보니 볼펜이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게 됐다”며 “‘써야 하는 도구’에서 ‘꾸며도 되는 소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기능의 무게가 빠진 필기구가 취향을 매개로 세대를 잇고 있는 셈이다.
‘볼꾸’ 유행의 핵심은 가성비다. 볼펜 몸통은 1000원 내외, 참과 파츠는 개당 몇백원 수준이다. 하나의 펜을 완성하는 데 5000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부담이 적다보니 다른 콘셉트로 다시 만들어보는 재방문도 잦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한다는 통제감도 크다. 이미 완성된 제품을 고르는 소비와 달리 실패 부담은 적고 만족도는 높다. 다이어리 꾸미기나 액세서리 DIY처럼 긴 시간과 전문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확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동대문이라는 상권의 구조적 배경도 작용했다. 부자재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 구매가 가능하며 관련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은 볼펜 몸통과 파츠를 즉석에서 고르고 조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원하는 아이템을 매대에서 바로 찾아 조합하는 과정은 대형 유통망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장보기의 재미’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볼꾸’ 유행을 커스터마이징 문화의 또 다른 지점으로 읽는다. 김성윤 트렌드 연구소장은 “‘볼꾸’는 선택의 즐거움과 결과 공유, 그 과정 자체가 소비되는 시대에 그 흐름이 가장 작고 일상적인 물건으로 내려온 사례”라며 “시장 한쪽에서 시작된 이 풍경은 지금 소비자들이 무엇을 재미로 느끼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렌드의 지속성은 아직 미지수다. 김 소장은 “이런 흐름은 특정 아이템에 오래 머물기보다 빠르게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다”며 “고르고 조합하고 완성하는 소비 방식이 볼펜 이후 어떤 일상 소품으로 확장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달라진 민주당 ‘검찰개혁’ 의총 기류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달라진 민주당 ‘검찰개혁’ 의총 기류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