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향후 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vs “오답지 놓고 고르라는 격”···의대 증원 두고 막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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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4 18:58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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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신 실장은 “교육 여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10~30%)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우 보사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사 인력 필요량을 도출한 과정을 설명하며 신 실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6%)과 근무량 감소(-5%)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해 추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정책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증원 수치’와 ‘전제’를 두고 교육·환자·지역 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원 확대를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제도 설계와 교육·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추계 결과를 6개 시나리오로만으로 좁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오답지를 놓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받고 배치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1만명 이상이라던 의사 부족 규모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과거 최소치가 최대치가 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2530명, 4800명 같은 숫자가 당장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국가와 최고 권력자라면 ‘성장 욕구’를 갖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민생이나 정치 안정은 헛구호에 그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성장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국가와 권력자의 미래는 어둡다. 그런 성장 욕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자 변수가 석유이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은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비롯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민생은 파탄나고 정치는 혼란에 빠졌다. 석유시장은 침체기였고,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가 자국 석유 산업을 좌지우지하며 옐친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뒤이어 권좌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석유산업을 제대로 장악하면서 입지를 다졌다. 때마침 유가가 상승해 산유국 러시아는 수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석유 통제권을 쥐었던 푸틴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했던 옐친의 결말은 어두웠다.
성장의 엔진을 돌리는 석유를 둘러싸고 국가들은 충돌한다. 20세기 이후 국제 분쟁사는 석유 확보 다툼으로 점철됐다. 태평양전쟁, 중동전쟁, 아프카니스탄전쟁 등 수많은 분쟁의 이면에는 석유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석유를 ‘갈등의 씨앗’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석유는 때때로 갈등의 해결사도 된다. 가령 이스라엘은 해상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시추하면서 2010년 이후 성장 동력을 얻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과거 앙숙이었던 이집트와 요르단에 가스를 수출했는데, 이는 역내 안정의 발판이 됐다. <석유 제국의 미래>는 석유라는 키워드로 분쟁과 성장 욕구의 현대사를 읽는다. 저자는 한국석유공사 출신의 석유 연구자이다.
온실가스·탄소 감축이 세계적 화두인 시대에 석유의 중요도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장을 꿈꾸는 세계는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탄소 감축은 더디기만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거부한 배경에는 석유의 힘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제적 마찰을 감수하며 남중국해를 영위하려는 이유도 석유의 확보에 있다. 성장의 엔진을 돌리지 못하면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옐친의 운명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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