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20일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5% 줄어든 약 33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중·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방문 중국인 감소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역대 최다인 42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방문객은 3687만명이었다.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도 약 9조5000억엔(약 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토와 가마쿠라 등 일본 유명 도시는 지나치게 많이 몰린 관광객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다만 올해는 중·일 관계 악화로 414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
먼저 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됐다.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다.
이용객이 적은 등촌주공3단지(등명초등학교), 서울식물원, 탑산초등학교, 공항시장역 3번 출입구 등 4개 정류소는 노선에서 제외됐다.
무료셔틀버스는 2개 노선으로, 총 44개 정류장을 하루 4회씩 운행한다. 단,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과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자세한 버스 시간표 및 노선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19년 무료셔틀버스를 1대에서 2대로 확대했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만8000명 이상의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세심히 살피며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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