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미 백악관 “이란 ‘황금 기회’ 거부하면 심각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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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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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 중이라면서 이란이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할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면서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 관리들에게 비공개적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10일 중단시켰고, 이는 이란에 한 세대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란이 이 황금 기회를 거부한다면 이란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와 함께 군이 대기중”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란이 비공개 대화에서 몇몇 조항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측에 15개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당초 제시된 4∼6주의 전쟁 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며 시한을 지난 27일까지로 설정했다가 이를 다음달 6일까지로 미룬 바 있다.
그는 이날 “만약 어떤 이유로든 조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직 의도적으로 손대지 않았던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결하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아랍국가들에게 대이란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이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보다 앞서가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알기론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이 30% 가까이 급증하며 2월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동반 상승하며 경기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2월 수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상황이라 3월부터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6월(2.9%)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은 0.7%, 12월 1.2%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1월에는 0.9% 감소로 잠시 주춤했다. 2월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뚜렷한 회복 흐름으로 돌아섰다.
이번 생산 호조를 이끈 것은 광공업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5.4% 증가해 2020년 6월(6.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28.2% 늘며 1988년 1월(36.8%) 이후 38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아스콘 생산 증가에 힘입은 비금속광물(15.3%)도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투자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다.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 대비 13.5%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효과로 관련 설비투자가 297.9% 급증한 영향이 컸다. 전기기기·기계류(3.8%) 투자도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19.5% 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 7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건축(17.1%)과 토목(25.7%) 모두 공사 실적이 늘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의복 등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늘었다. 지난 1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2.9%)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올랐다.
이번 지표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생한 중동 전쟁이 반영되기 전 수치다. 이 심의관은 “3월에는 일부 지표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신호를 받겠지만, 본격적 영향은 4월 이후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외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고,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 신원까지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신원을 모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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