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에 더해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13조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임명 또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이 사건 추천 의결은 그 자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조 전 이사는 2024년 8월 임기가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 등에서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110억원으로,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구성 가입 활동 등 혐의로 바벳에 거점을 둔 A 조직과 프놈펜에서 활동한 B 조직의 조직원 15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A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약 1년여간 가짜 여행상품 누리집(lleoburnettt.com), 동남아 여행 숙박 누리집(triphostkr.com)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동남아에 있는 숙박업소에 투자하면 이를 운영해 나온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해 배당을 주는 것처럼 돈을 주기도 하며 신뢰를 쌓다가 피해자들이 목돈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계좌를 동결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조직을 해산시킨 후 캄보디아 근처 라오스 등으로 옮겨 비슷한 범행을 하거나 베트남과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또 다른 조직에 가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조직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192명에 금액은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총책이 운영한 B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유명 기업 상표를 딴 조건만남 플랫폼(당근만남, 출장의 민족, 쿠팡로켓매칭 등)을 만들어 가입을 유도한 후 조건만남 명목으로 가입비와 인증비 등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가입비를 받고, “철저한 인증이 필요하다”며 여러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1차원적인 미니게임도 있었다. 경찰은 “흔히 온라인 사이트 가입 인증 때 하는 매크로 방지용 그림 맞추기나 숫자 입력 같은 개념과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절차는 실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됐다. 피해자가 인증에 실패하면 “당신이 실수해서 함께 가입 시도를 하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고 몰아세우고 이를 복구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B 조직이 저지른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는 147명, 피해 금액은 64억원이다.
이들 두 조직은 공통적으로 총책이 조직원들에게 관리자와 팀장, 팀원 등의 직급을 부여했다. 또 조직원들을 개발자와 홍보팀, 실행팀, 재무팀 등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켰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로, 감금과 고문을 당하며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도박 빚 등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조직원 157명 중 52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신원과 범죄 행각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 함께 총책 등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로더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말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날 집무실로 불렀고 ‘매우 유명한 사업가가 내게 그린란드를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가디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한테서 들은 정보는 진실로 간주해버린다. 우리로선 그의 견해를 바꿀 수가 없다”고 했다.
2022년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가 출간한 책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에도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는 로더가 낸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로더는 에스티로더 창업주 부부의 둘째 아들로, 형 레너드 로더가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약 47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물려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후원자다. 두 사람은 1960년대 거의 같은 시기에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공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 로더가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를 기부했다.
로더는 현재도 그린란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으며 그린란드 관련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그는 그린란드에서 배핀만 용천수 수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에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대해 “터무니없지 않다. 이는 전략적”이라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다음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얼음과 암석 아래 인공지능(AI), 무기,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보고가 있다”며 “얼음이 녹으면서 새 북극 항로가 드러나고 글로벌 교역과 안보가 재편되고 있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2018~2019년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해 공격적인 수사를 쏟아내는 것으로 미뤄 이 문제가 온건하게 해결되리라는 희망은 끝났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현 상황이) 트럼프의 자존심엔 좋을지 몰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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