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21일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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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0:35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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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한 동굴에서 6만7800년 전에 만들어진 벽화가 발견됐다. 기존 암각화보다 적어도 1만5000년 이상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는 초기 인류가 술라웨시를 경유해 호주로 이동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인도네시아 공동 연구진은 2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술라웨시 남동부 무나섬의 리앙 메탄두노 석회암 동굴 내 암각화 중 일부가 6만7800년 전의 음각 손자국 그림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스텐실 기법으로 그려진 이 음각 손자국 그림은 이 동굴 내의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다른 그림들에 둘러싸인 상태로 발견됐다. 스텐실이란 표면 일부를 가려 안료를 선택적으로 입히는 채색 기법으로, 이 그림은 손을 대고 주변에 안료를 뿌리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영국 BBC방송은 특히 이 벽화를 그린 이는 “단순히 손 주위에 안료를 뿌리는 것 이상을 했다”고 전했다. 원래의 스텐실 벽화를 그린 후 손가락의 윤곽을 변경시킴으로써 더 발톱처럼 보이도록 뾰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막심 오베르 호주 그리피스대 인류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 벽화가 이전에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오래된 암각화보다 최소 1만5000년 이상 앞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어 호주 원주민의 조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초기 인류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술라웨시섬은 과거에도 가장 오래된 벽화 기록이 경신된 곳이다. 앞서 연구진은 2024년 술라웨시섬 랑 카람퐝 언덕에서 약 5만1200년 전 그려진 돼지와 인간 그림을 분석해 네이처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연구진은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 기록을 경신했었다.
연구진은 리앙 메탄두노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 위와 아래에 형성된 미세한 광물 침전에 우라늄-계열 연대 측정 기법을 적용해 암각화가 제작된 시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러 암각화 사이에 있던 음각 손자국 그림의 제작 연대가 6만7800년 전으로 측정됐다. 또 다른 그림들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 동굴에서는 2만여년 전까지 최소 3만5000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동굴에서 초기 인류가 매우 긴 기간에 걸쳐 그림을 그렸음을 의미한다.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아디 아구스 옥타비아나 박사는 “이 그림을 만든 사람들은 이후 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해 궁극적으로 호주에 도달한 더 큰 인구 집단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태즈메이니아, 뉴기니 등이 하나의 육지로 돼 있던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사훌(Sahul) 고대륙에 인류가 처음 정착한 시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약 5만년 전이라는 가설과 최소 6만5000년 전에 도착했다는 가설이 대립하고 있다. 옥타비아나 박사는 “이번 발견은 최초 호주인 조상이 6만5000년 전 술라웨시를 거쳐 뉴기니 지역으로 이어지는 북부 경로를 통해 사훌 고대륙에 도착했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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