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베네수엘라 문제에) 그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차도를 언급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 매우 놀라운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마리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지난 3일 긴급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마차도에 대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신중한 태도와는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국정 안정을 이유로, 마두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 관리 등 각종 조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를 향해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사랑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노벨평화상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며 자신이 지난해 수상한 노벨평화상 메달 진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마차도는 지난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향후 집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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