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사설]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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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1:41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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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하나마나 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의 ‘위장 미혼’ 서류,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및 대학입시·취업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자료를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거부 사유다.
이 후보자가 내놓은 게 맹탕 자료라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검증의 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명분 없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자료의 진위를 가리고,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청문회도 역대로 많았고, 공직 후보자의 무성의·오만과 야당의 검증 능력·자세까지 아우른 판단이 국민 여론으로 표출됐다. 지금처럼, 청문회는 빗장 걸고 의혹만 제기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앞질러가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공직 자격을 가리도록 한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규명 없이 헛바퀴만 도는 정쟁 국회는 민생의 발목만 잡고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다.
21일 시한까지 청문회가 불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께 각종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이 대통령도 진솔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국회 청문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판단할 그 검증장에서 이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절차를 밟아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건전 재정이 꼭 지금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긴축 재정론자였다가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재정 정책에 대한 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며 “경제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성장률이 2%대를 구가했고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는 긴축이 적절했다”며 “지금처럼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물가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과거 소신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IMF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도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주장해왔다”며 “긴축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장관 지명 후에 바뀐다. 지명 전과 후 어떤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제가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정 건전성도 찬성해 왔는데, 거꾸로 가는 재정 정책의 결과 세수 결손은 3년에 100조원이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원이나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다”며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만약 임명되지 못해도 오늘 청문회에서 했던 소신 발언을 계속 잘 유지할 자신 있나”라고 묻자 “제가 고집은 좀 세다. 건전 재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라며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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