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주민간 극심한 이견 차이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자칫 거대 경제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최대 현안은 역시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지역 정치권에선 속도전으로라도 양 지자체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앞서 세차례나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97년과 2009년에는 여론조사에서, 2013년 주민투표에서 모두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속도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장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지역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한층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거주하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속도전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금, 전북이 어떤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며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에 관해 “우리는 국민이 통제하고 권력을 가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원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등의 평화위 참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지만, 이들은 막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평화위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이라며 “외무부가 문서를 검토하고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를 내고 위원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할 의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주로 친미 성향이며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평화위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동에서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 가자지구 전쟁의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에서는 극우 지도자로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엔에 대항하려는 이 독특한 기구는 유럽을 불안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권위주의 국가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초청된 50개국 중 약 3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에 밝혔다. 한 소식통은 초청받지 못한 일부 국가들이 비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상임 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10억달러를 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위 운영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며 “내가 종결시킨 모든 전쟁은 유엔이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아직 평화위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가자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위를 승인했고 우리가 그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는 평화위 설립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앞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은 평화위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참여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다보스 현지에서 평화위 헌장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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