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속보]이 대통령 “조직 권력 뺏는 게 검찰개혁 목표 아냐…보완수사 안 하는게 맞지만 예외적 필요”[대통령 신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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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0:24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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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250조원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곱버스인지 인버스인지 왜 타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등 반응도 있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호남·영남·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로 가자. 5극 3특체제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해서 좀 앞서 나가자”며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강점이 있다. 여기서 집중 투자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편입학 및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부의장과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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