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 이후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한전과 위탁업체의 계약 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지휘·명령 아래 이뤄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1990년대 초까지 울릉도 등 섬 지역 발전소를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96년부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의 한전 위탁업체 JBC다. JBC는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JBC 소속 발전노동자들은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으나, 한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인 한전MCS를 통한 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약 600명 중 184명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였다.
이후 한전은 28년간 도서전력사업을 위탁해 온 하청업체 JBC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했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24년 8월 집단해고됐다. 이 가운데 울릉도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병우 조합원은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이 한전의 불법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한전은 판결을 이행해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전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3심제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현대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자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조성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높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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