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마무리··· “수사 검사에게 폭행당했다” 증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1:45 조회74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위자료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장씨를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가 사고 전 육체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감기약을 복용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과정에서 오류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화재·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이라며 “아내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 보험도 다수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가로부터 보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외가와 친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교통사고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몰던 1t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씨 아내 A씨(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된 2024년까지 7년 동안 171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 기업에서는 주당 평균 3.36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2080명이 신규 고용됐으며, 6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었다.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노사가 함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은 대전시가 설정한 4개 필수과제와 6개 선택과제 등 10개 핵심과제 중에서 기업 사정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다. 시는 참여기업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좋은일터’로 인증해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7년 동안 모두 115개 기업이 좋은일터 인증을 받았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좋은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에서 3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10인 이상 중소기업 중 12개 기업을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 6곳, 30명 이상 49인 이하 기업 3곳, 50인 이상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시설 개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4대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노사사생 문화조성,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6개 선택과제는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 사업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 과제로 노동자 참여 기반의 조직 소통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가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5)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선정 기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제화 시 경제국장은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전형 일터 혁신 모델”이라며 “노사 협력 기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간녀위자료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마무리··· “수사 검사에게 폭행당했다” 증언 > 자료실

제작상담

상간녀위자료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마무리··· “수사 검사에게 폭행당했다” 증언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