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기고]서울, 다시 뛰어야 할 대한민국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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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2:5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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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서울의 맥박이 예전 같지 않다. 오랜 시간 서울은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경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앞에서, 오늘의 서울은 우리에게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경제지표가 말해주는 현실은 냉정하다. 1995년 이래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채우지 못한 결과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흐름이다. 2022년 2.6%였던 서울의 성장률은 2023년 1.1%로 주저앉았고, 2024년 잠정치 역시 1.0%에 그쳤다. 저성장을 넘어 답보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경제는 2.0% 성장하며 서울의 성장을 크게 앞섰다.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글로벌 위상은 어디쯤 서 있을까. 일본 모리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와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GCI)를 보면, 지난 10여년간 서울은 뚜렷한 도약 없이 정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왔다.
2020~2021년의 시정 공백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은 GCI 11~13위, GPCI 6~8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도쿄와 싱가포르가 아시아 도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동안, 서울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셈이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 전망(GCO) 순위에서 2025년 세계 2위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AT커니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공공 정책의 성과라기보다, 스타트업과 기업, 대학이 축적해 온 민간의 혁신 역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는 서울시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과 시민들의 노력에 가깝다.
이러한 ‘민간 우위, 공공 열세’의 문제적 구조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세부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은 R&D 분야에서 도쿄와 싱가포르를 앞서며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이 쌓아온 역량의 결과다.
그러나 경제, 문화교류, 거주 환경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지표들은 대부분 10위권 밖에 머무르며 경쟁 도시들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분야의 ‘교통 혼잡도’ 평가가 ‘0점’을 받았다는 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다.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꽉 막힌 도로와 부족한 삶의 질 때문에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는 도시. 이것이 오늘의 서울이 마주한 현실이다.
이제 서울은 다시 뛰어야 한다. 민간이 만들어낸 혁신의 불씨를 행정이 꺼뜨리지 않도록, 도시의 기본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거와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인재와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서울에 모여들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금 서울이 마주한 문제는 여야나 진보와 보수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다. 해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경쟁은 필요하지만, 일부 지표만을 떼어내 현실을 축소하고 부정하거나, 문제 제기 자체를 과장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특정 진영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과제다. 오직, 서울이 글로벌 주요 2개국(G2)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 영화 ■ 에이리언:로물루스(OCN 무비즈 오후 9시) = 2142년 부모 세대가 맞닥뜨렸던 암울한 세상을 피하려는 레인(케일리 스페이니)과 그의 친구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식민지 행성을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기 위해 버려진 우주정거장 ‘로물루스’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에이리언의 무자비한 공격에 쫓기기 시작하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매운맛 소스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으로 뭉친 ‘차가네’의 ‘보스’ 차승원과 ‘행동대장’ 추성훈의 소스 대전이 시작된다. 2인자 자리에서 벗어날 독자적인 소스 개발에 나선 추성훈은 “자신 있어요”라고 말하며 승부욕을 불태운다. 이에 맞서 차승원은 여유롭게 대결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비장의 무기를 장전한 후 시민들의 평가를 마주할 노점 시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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