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경찰, 시민을 정책 파트너로 ‘치안파트너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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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4:48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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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안 정책을 만드는 협의체인 ‘치안파트너스’를 20일 출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치안파트너스 출범식 및 간담회를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주재했다. 맘카페,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협의회, 청소년정책자문단 등 14개 단체 대표 3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경찰청은 치안파트너스가 기존 경찰 위주의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소통 범위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정책 파트너로 참여토록 했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회원수가 360만명에 달하는 맘카페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들도 파트너스로 위촉했다.
박 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은 더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치안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치안서비스의 직접 고객인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 내 전용 소통 공간인 ‘서울경찰청(聽)’도 개설했다. 관청을 뜻하는 한자 ‘廳(관청 청)’에 포함된 ‘들을 청(聽)’을 떼 이름을 지었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접수된 시민 제안은 담당 부서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한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의 제안을 향후 정책 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에 대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전력·용수와 관련해 당국의 일정한 역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에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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