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 사랑의 온도탑 51일만에 100도 돌파···“목표 108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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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03:32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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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51일만에 100도를 넘어섰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목표액 108억8000만원을 51일만인 지난 1월 20일 목표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모금액은 109억 5200만원으로 100.7도를 달성했다.
사랑의 열매는 2026년 모금 목표를 2025년과 동일하게 108억 8000만원으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많은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로 100도를 돌파한 것이다.
이번 성과에는 고액 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3억원을 기부했고, 패션그룹형지가 9억99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했다.
또 애경산업 3억8201만원, 포스코이앤씨 3억5000만원, 포레스트아웃팅스 송도점 3억324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인천시회 2억6800만원, 미주상사 2억6078만원, 영흥발전본부 2억872만원, 베이비하우스청라점 1억9032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억5000만원, 힐링웨이 기중현 대표 1억5000만원, 선광 1억1000만원, 현대제철·한아통상·국민은행이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익명 기부도 이어졌다. 강화군에서는 한 기부자가 군청 현관에 101만원을 두고 갔고, 서구 가좌2동에서는 폐지를 모아 마련한 118만7000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은 것은 지역 기업과 시민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결과”라며 “캠페인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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