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다주택자 만기 연장 막되 임대차 계약 있으면 예외…신속한 매물 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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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4: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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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훈포장 박탈은 당연”…이근안 사망 기사 공유하기도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며 “밥 한 끼 하자”는 인사가 무거운 시대다.
고물가 시대의 그늘 속에서 2023년 3월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신정문 인근 건물 2층에 특별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메뉴가 김치찌개 단 한가지다. 대신 단돈 3000원이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천주교 전주교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식탁 사잇길’이다. ‘사람’을 잇고,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골목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3일 오전 찾은 이곳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다. 취지는 고립 청년을 위한 곳이지만, 이곳에선 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식권을 들고 온 홀몸 어르신과 학교 밖 청소년도 이곳의 ‘식구’다.
어느새 지역 위기 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노숙인·노약자·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쿠폰 3000매를 발행해 2500매를 배포했고, 약 2000매가 실제 식사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도 2500매를 발행해 현재까지 15개 기관·단체에 1360매를 전달했다. 나눔의 반경은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 없는 식당’이라는 점이다. 메뉴판에 가격이 적혀있긴해도 입구 키오스크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0원부터 1만원까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자율 식비제’다. 형편이 어려운 날 0원을 눌러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 않는다.
김회인 바오로 신부(사잇길 대표)는 “무료라는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며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는 순간 낙인이 찍히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 밥이 곧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침 식사는 2000원, 점심·저녁 김치찌개는 3000원. 청년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을 반영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경험, 그것이 사잇길이 말하는 ‘존엄’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음식의 질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직접 우린 육수에 돼지고기, 두부, 콩나물이 넉넉히 들어간 김치찌개는 여느 식당 못지않다. 전북대 학생 이민성씨(25)는 “요즘 1만원으로는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 가격에 이런 양을 먹을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나무의 꿈’ 민수영 센터장은 “이곳에 온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모두 들뜬다”며 “차별 없이 환대받는 가장 편안한 외식 공간”이라고 전했다.
사잇길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노나먹자’ 사업을 통해 하루 세끼를 지원하고, 무료 라면을 제공하는 ‘전주 함께라면’도 운영한다. ‘노나놀자’ 사업에서는 무료 상담소 ‘마음길’, ‘삼천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정서적·지적 지원을 이어간다. ‘노나보자’ 사업은 영화제와 만찬회, 치유 걷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 간 연대를 만들어낸다.
지역사회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일부 개인과 종교계의 헌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잇길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지만,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30일 서원태 청년 매니저는 “운영비는 대부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운영진이 직접 식자재를 수거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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