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이원택·안호영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김관영 전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원 철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에 오는 중에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윤리감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김 지사는 식사 중 수행원이 가져다준 검은색 배낭에서 5만원 짜리 현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당원들이거나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총 68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도내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돼서 대리 운전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며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회수 지시를 했고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과 도민들께 심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 제 불찰이 맞다”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역시 김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김 지사의 거취 등 후보 자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 사건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앞서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급 깨끗한 공천”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 후보, 낙하산,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전북지사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도전한 김 지사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등 3사가 지난 26~30일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 지지율은 43%, 이 의원 22%, 안 의원 15%로 나타났다. 김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할 것으로 전망됐던 안 의원은 김 지사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경선에 계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전북지사 공천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한가선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관여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에서도 ‘AI 환각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31일 공개했다.이 TF는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I가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AI 환각’ 현상이 문제가 됐다. 이에 TF는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판결과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AI가 만든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시행할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겼다.
TF는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당사자가 그 활용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제안했다.
해당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난달 20일 시작했다. 각종 법령과 판례, 사건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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