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내란을 옹호한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사실, 늦은 사과 자체가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두둔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양쪽 얘기가 팽팽하게 갈려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명백한 기준선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에 사과를 했다고 보는냐는 질문에 “아직은 (안 했다)”고 했다. 국민의 힘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추진 선박 ‘훌 096’이 시험 운항을 개시했다. 길이가 130ｍ에 이르는 이 배는 올해 남미 내 국가를 잇는 정기 노선에 투입돼 탄소 배출 없는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선박 제조기업 인캣 태즈메이니아는 자사가 만든 세계 최대 전기 추진선 훌 096의 첫 시험 운항을 이달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태즈메이니아 소재 더웬트강 선착장 주변이다. 인캣은 “승무원들이 선박 추진력과 기동성, 제어 시스템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훌 096은 승객 2100명과 차량 225대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다. 기존에도 전기 추진 선박이 소수 있기는 했다. 하지만 덩치가 아무리 커도 길이 수십ｍ에 사람 300여명, 차량 100여대를 옮기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훌 096은 매머드급 덩치와 수송 능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훌 096에는 40㎿h(메가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전기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400~500배 용량이다. 이를 통해 훌 096은 약 90분간 운항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25노트(시속 46㎞)다. 훌 096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 각 도시를 잇는 수상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남미 내 인접 국가다.
훌 096의 상업 운항은 올해 시작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훌 096이 여객 수송 현장에 정식 등장하는 순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선박으로 인한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전기 추진 선박은 탄소를 뿜지 않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훌 096이 현장에서 호평을 받는다면 향후 전기모터를 장착한 선박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캣은 “훌 096은 대형 상업용 선박에서 전기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의 진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영토 소유권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환상적인 합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의 그린란드 광물 채굴은 물론 ‘골든 돔’ 구축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세계 안보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골든 돔’을 꼽아왔다. 그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그린란드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골든 돔이 지어지면 캐나다까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므로, 캐나다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공 전문가들은 골든 돔이 우주 위성으로 탄도 미사일 움직임을 감지해 발사 직후 조기 요격하는 구상이란 점에서, 그린란드가 왜 반드시 필요하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에서 따온 것이다. 우주 기반 센서와 차세대 요격 기술로 세계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도 요격해 떨어뜨려서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중·러가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미국 내에서도 넓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상당수는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돔을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미사일 감지 시설과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피투피크 우주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툴레 공군 기지’로 불렸던 이곳은 1951년 건설됐다. 미국 최북단 군사시설인 이 기지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형태의 레이더가 설치돼 있어, 미 영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맺은 협정에 따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린란드에 군사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2004년 한차례 개정된 이 협정은 미국이 그린란드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설치하고,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만큼 “병력을 주둔”할 수 있으며, “선박·항공기·수상 운송 수단의 착륙, 이륙, 정박, 계류, 이동 및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공 전문가들은 골든 돔 구상의 핵심 요소가 ‘우주 공간에 배치된 위성 군집에 기반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란 점에서, 왜 그린란드가 골든 돔에 꼭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과 북·중·러의 ICBM을 요격해야 하는 골든 돔은 흔히 “카약과 전함”의 차이로 비유된다. 우주로 솟구쳐 올라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ICBM을 막기 위해서는, 우주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빨리 탐지해 조기 요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국방 전문가인 리비우 호로비츠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체도 우주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골든 돔의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지구 상공에 위치하게 될 텐데 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프랑스24에 말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골든 돔 지상 기지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이미 선정해 놓은 부지 목록에도 그린란드는 애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미 국방부는 덴마크와의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뉴욕주 북부 포트 드럼 군사기지에 요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골든 돔은 지난해 처음 구상안이 발표될 때부터 엄청난 비용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를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 돔에 필요한 우주 기반 센서, 첨단 요격 미사일 등을 구축하는 데 약 1750억달러(약 257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년간 1610억~54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골든 돔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 미 연방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골든 돔에 230억달러를 배정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대해 “국방부가 골든 돔 예산의 타당성과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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