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및 다음달 8일 총선거 일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우클릭’ 정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범야권 확장성을 해치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전날 발표한 기본 정책에는 안보법제와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에서의 자국 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와 함께 조건부로 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헌민주당이 공명당 입장을 고려해 그간의 정책 스탠스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아베 신조 정부 2015년 성립된 안보법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으로,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입헌민주당 강령에는 ‘원전 제로(0) 사회 실현’ 문구가 적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외로 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서면서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입장을 전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의회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이 16일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정권 반대표를 흡수할 ‘몸집’을 만들고자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군이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에 나서는 등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 내 논의 절차가 생략돼 당내 리버럴계 의원 중심으로 “신당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당혹감 섞인 반발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중견 의원은 “기존 지지층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도개혁연합과 선거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5~6년간 야당의 모습을 형성해온 중추적 정책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라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선거 쟁점으로서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도 세력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여당과) 가치관 대립이 사라지고, 유권자에게는 실무적 접근 방식 차이로 비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다만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됐던 ‘비자금 스캔들’ 대응은 여야 간 차별화 요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거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이라도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주요 정책으로 정치 자금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정비, 기업·단체 헌금 수령자 규제 등을 내놨다.
이날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148명 중 거의 대부분인 144명은 중도개혁연합에 입당할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사진) 선수단이 노르웨이 보되글림트 원정에 동행했던 팬들의 입장권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BBC는 22일 “맨시티 선수단이 21일 보되글림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보기 위해 노르웨이로 이동한 374명 원정 팬에게 티켓값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기 원정 티켓 가격은 약 25파운드(약 4만9000원)로, 선수단이 부담하는 환불 총액은 9357파운드(약 1840만원)다.
이번 환불 조치는 맨시티 주장단 그룹인 베르나르두 실바, 후벵 디아스, 로드리, 엘링 홀란이 선수단을 대표해 발표했다. 이들은 “팬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며 “추운 날씨 속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응원해준 팬들에게 티켓 비용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밝혔다.
맨시티 공식 서포터스클럽(OSC)도 선수단의 결정을 환영했다. 케빈 파커 OSC 대표는 “보되는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 영하의 날씨까지 겹쳐 팬들에게 더 어려운 원정이었다”며 “선수단과 팬들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맨시티는 지난 21일 노르웨이 보되의 아스프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페이즈 7차전 원정 경기에서 보되글림트에 1-3으로 완패했다. 북극권의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듯 맨시티 선수들은 졸전을 펼쳤다.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옐로카드 2장을 받아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린 끝에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에 처음 출전한 보되글림트에 첫 승을 헌납했다. 잉글랜드 명문 맨시티에는 참사 수준의 ‘충격패’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골을 넣지 못한 ‘괴물 공격수’ 홀란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원정까지 온 팬들과 모든 맨시티 팬들에게 사과한다. 창피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선수단이 팬들에게 ‘환불’까지 해주며 졸전을 거듭 사과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15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사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특화한 ‘현장 밀착형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하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기상이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에 구는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응급처치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골절 시 부목 고정법,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상황 대응 요령을 익혔다.
아울러 폭염, 혹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저체온증 예방법 등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배웠다.
구는 향후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직접 점검해 교육 참여를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사장 노동자들에게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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