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예측 변동성이 높아 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23일 올해 연평균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낮은 확률은 0%로 예보됐다. 평년 연평균 기온보다 1.12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2024년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북반구에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반구 중위도 상층 상공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는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99%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이르게 발달해 늦게 물러나 한반도에 가마솥더위와 열대야를 불러왔다.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 영향으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겠지만, 비교적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고기압 바로 아래는 맑은 날씨가 유지되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끌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공기가 차고 건조한 북쪽 저기압과 만나면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많을 확률은 30%, 적을 확률은 20%이었다. 한국은 동중국해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과 중국 북동 지역의 저기압성 순환의 경계 선상에 위치해 전 동아시아 예측보다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가 예측치보다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는 강수량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돼 지역별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지난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16.4~16.6도)보다 높을 확률은 80%, 비슷한 확률은 20%, 낮은 확률은 0%다.
연간 기후 전망은 큰 틀의 전망으로, 계절별·지역별 기후 특성은 내다보기 어렵다. 기상청은 영국 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을 도입해 10개의 전망(앙상블 멤버)을 만들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의 경향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올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 이후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한전과 위탁업체의 계약 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지휘·명령 아래 이뤄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1990년대 초까지 울릉도 등 섬 지역 발전소를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96년부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의 한전 위탁업체 JBC다. JBC는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JBC 소속 발전노동자들은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으나, 한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인 한전MCS를 통한 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약 600명 중 184명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였다.
이후 한전은 28년간 도서전력사업을 위탁해 온 하청업체 JBC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했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24년 8월 집단해고됐다. 이 가운데 울릉도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병우 조합원은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이 한전의 불법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한전은 판결을 이행해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전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3심제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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