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선생님, 텔미 하우 유 필(tell me how you feel)?”
지난 21일 BTS 컴백 라이브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생중계로 시청하던 중이었다. 첫 곡 ‘에일리언’의 가사 속 ‘김구’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꽂혔다. 가사를 찾아 전문을 읽고 나니, 방금 전까지 그저 화려하게만 보이던 무대가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글로벌 톱스타이지만, 서구의 시선 속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차별과 편견 앞에서 위축되는 순간도 있었을 일곱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렇기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은 묘한 충족감을 안겨준다. 여전히 작은 나라이고 물리적 힘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높은 문화의 힘’이 있다고, 이 노래를 세계가 듣고 열광하는 게 그 증거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판도 있지만 공연이 남긴 성과는 분명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의 멋진 야경을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바라본 것 자체가 성과라 할 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감흥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는지, 지난 24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 한 편을 읽는데 그 광화문 야경이 떠올랐다. 다만 이때는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광경으로서가 아니었다. 기사는 지난 10일 경기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베트남 청년 응우옌 반 뚜안의 유골이 고향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 유학을 준비한 적도 있다고 한다. 가족이 제공한 듯한 짧은 영상 속엔 지난 설 연휴에 고향집을 방문한 그의 모습도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딱 그 또래 한국 청년 같았다.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과 관광객이 대체로 그렇듯, 그 역시 자라며 접한 여러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에 호감을 가졌을 것이다. 다른 점은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는 것뿐이다. 어쩌면 그 차이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잃은 일터 현장은 폐허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서울 광화문과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 할 만큼 다른 장소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곳에 갓 스물이 넘은 청년을 일하라며 들여보냈고,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고용주는 컨베이어 벨트를 잠시 멈추는 비용만큼도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은 2020년 경기 포천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숨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적법하게 입국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숱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현실은 바뀔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비닐하우스들과 서울 광화문은 얼마나 다른 장소인가?
안타깝게도, 이런 일자리들이 만연한데도 매년 5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새로 한국에 들어온다. 그들이 한국을 택하는 데에는 그 ‘높은 문화의 힘’이 작용한다. 심하게 말하면 ‘인력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자랑스러워하면 되는 것일까? 김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의혹을 부풀렸던 언론들은 추후보도로 조폭연루설이 허위로 판결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언론에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형사절차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판결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다. 많은 언론이 한꺼번에 추후보도한 경우는 처음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마지못해 형식만 갖추는 듯하다. 추후보도를 해도 ‘조폭’ ‘돈뭉치’ 같은 선정적인 보도로 각인된 나쁜 이미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공론장을 어지럽히곤 한다. 그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언론은 자신이 초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번 추후보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첫째, 추후보도의 핵심은 동일비중이다. 보도를 통해 형성된 잘못된 인식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건 기사로는 어림없다. 그 숱한 의혹 기사의 양만큼 추후보도를 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보도 크기와 위치 등 편집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고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하지만 독자들에게 알려서 바로잡겠다는 절실한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다. 둘째, 내용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반영한 여야 공방 보도였다는 내용은 마치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보였다. 그 이슈 보도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연루 이미지를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또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존보도 제목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 많은 보도 가운데 김용판 당시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관한 기사 등 한두 건만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반성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도 관련 기사를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시급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방치 상태다. 기사 삭제가 어렵다면 내용과 연관의 정도, 오도 가능성 등을 분류하고 기사에 추후보도 내용을 덧붙이거나 제목에 ‘무죄확정’ 등을 병기하여 더 이상의 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이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사안은 추후보도에 그칠 게 아니라 관련 보도 전반의 진상을 밝혀서 언론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3년 뉴욕타임스는 제이슨 블레어 기자가 수십 건의 기사를 조작하고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신뢰 위기에 빠졌다. 이에 곧바로 특별 조사팀을 꾸려서 보고서를 만들고 1면을 비롯, 여러 면에 걸쳐 자사 기자의 부정행위를 공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자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부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을 담고 원인과 책임 구조 등을 분석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언론’으로 평가받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언론들도 왜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나 장 변호사, 조폭조직원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는지, 진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와 정황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검증 및 취재방식과 보도관행, 게이트 키핑 제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나 언론단체마다 내걸고 있는 허울 좋은 보도준칙과 언론윤리들이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도 짚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실천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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