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을 받은 의혹으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 사무처에서 최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사랑채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최 의원은 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해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할 딸의 결혼식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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