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광역통합으로 ‘3특·행정수도’ 불이익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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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15:38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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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원·제주·전북·세종 공동성명…“먼저 발의한 특별법 같이 처리”대전·충남선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종속적 지방분권 우려” 반발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5극’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5극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세종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급진전 중인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반 시설 확충으로 방문 인원이 대폭 늘어 비수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남군은 “2025~2026 동계 시즌 12개 종목, 연인원 4만1000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시즌보다 1만명 이상이 늘어난 규모다. 삼산면 해남스포츠파크와 해남읍 구교체육관이 완공되면서 훈련 수용 능력이 향상된 덕분이다.
선수단 방문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맞은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선수단과 학부모들의 체류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와 식당 등 골목상권 매출이 오르고 있다. 군은 이번 훈련 유치로 41억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련과 관광을 연계한 ‘해남 스포투어(Spo-tour)’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훈련 외 시간에 공룡박물관과 땅끝마을 등을 둘러보고, 고구마빵 만들기 같은 지역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 명소를 알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도 강화했다. 군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와 객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염도 측정(ATP)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검사도 병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을 찾은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남을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업계 동반성장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 인재, 금융, ESG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온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선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과정평가(LCA)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과정평가 컨설팅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분석해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배출 산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모비우스 부트캠프’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해 협력사 인력 채용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첫 기수에만 300명이 선발돼 미래차 핵심 기술을 학습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약 150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기준 국내외 총 4108개 협력사와 협업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협력사 규모 역시 같은 기간 400곳 이상 증가했다. 계열사 외 글로벌 완성차 대상 수주 실적도 최근 3년간 160억 달러(약 22조원)를 돌파하며 협력사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협력사의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총 1800억원을 지원했고, 협력사와 공동 출원한 특허도 850건을 넘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A/S 부품 공급망의 고객 최접점인 일선 대리점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대리점 콘퍼런스’를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이규석 사장이 행사에 참석해 대리점 대표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조성, 지속가능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라는 4대 동반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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