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6·사진)가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1983년 33세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던 스티비 원더 이래 두 번째로 어린 헌액자라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프트는 ‘올 투 웰’(10분 버전), ‘블랭크 스페이스’ ‘안티 히어로’ ‘러브 스토리’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인정받아왔다. 이번 헌액에는 머라이어 케리와 함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히어로’ 등을 만든 월터 아파나시에프, ‘싱글레이디’ ‘엄브렐러’ 등의 작곡가 크리스토퍼 트리키 스튜어트, 록밴드 키스의 폴 스탠리·진 시먼스, ‘와츠 러브 갓 투 두 위드 잇’의 테리 브리튼·그레이엄 라일,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얼래니스 모리셋, 케니 로긴스 등도 포함됐다.
앤서니 메이슨 CBS뉴스 문화 담당 기자는 “이들은 우리가 춤추고, 울며, 몸을 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사운드트랙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평했다.
스위프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팝스타이자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꼽힌다. 그는 역대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 상을 4차례 수상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 14차례 그래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발매한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은 첫 주 347만9500장이 판매돼, 1991년 빌보드가 앨범 판매량 데이터를 전자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남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에어컨 청소 지원은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었지만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에어컨 내부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위험을 낮추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 가운데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우선해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홈케어 서비스로 일반 청소와 특수청소 311건, 방역소독 500건, 소규모 집수리 269건을 지원했다. 소규모 집수리는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안전 손잡이·가스차단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불 등 세탁서비스는 월 145가구, 짐보관 서비스는 월 4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뒤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소와 수리 같은 작은 변화가 집안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촘촘히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군의 치료 경력이나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2심 재판부가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으면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또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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