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추경 25조 중 10조 ‘고유가 부담 완화’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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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3 01: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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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예산 포함5조원은 민생 안정 용도로 편성나머지는 지방교부금으로 지급여야, 1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유사 지원과 민생 안정 용도 외에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된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껍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화 가치와 코스피지수가 모두 전쟁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30원을 넘었다. 코스피는 4% 넘게 급락하며 5000선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4.4원 오른 달러당 1530.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1530원을 웃돌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야간거래 장중 1521.1원까지 오르고 이날 오후 한때 1540원 선마저도 위협했다. 금융위기 당시 환율 고점(1570.3원·종가)을 뛰어넘어 160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증시도 부진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24.84포인트(4.26%) 내린 5052.46에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미국·이란 전쟁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3조8424억원 순매도로 9거래일 연속 ‘조’ 단위 ‘팔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 순매도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5.16%)와 SK하이닉스(-7.56%) 주가가 급락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 하락률은 19.08%로 월간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3.13%)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역대 순위로는 네 번째로 하락률이 높았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54.66포인트(4.94%) 내린 1052.39에 장을 마쳤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밀어넣은 데는 길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이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없이도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유가 상승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며 아시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30일(현지시간)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현재 환율 상방을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쟁이 4월 안에 끝나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느냐에 따라 환율이 더 올라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지난달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약 129조1950억원)를 기록했다. 월 실적이 800억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다.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역시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지난해 3월보다 151% 증가한 328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월 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로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 연속 매달 월 최대 수출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1%, 38.1% 증가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로 중고차 수출이 부진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은 2.2% 증가한 63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 제품은 수출 단가가 크게 상승해 54.9% 증가한 51억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정보기술(IT) 제품 수출 호조로 중국과 미국은 각각 지난해 3월보다 64.2%, 47.1% 증가했다. 반면 중동 지역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자동차·일반기계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49.1% 감소한 9억달러에 그쳤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쟁으로 중동 지역 대부분 품목이 다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중고차와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일반기계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은 유가가 급증하며 수입 단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입 차질로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3월보다 5% 감소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수입도 23억6000만달러로 19.0% 줄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7400억달러)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월 수출은 중동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엄중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주력 품목과 소비재 등 유망 품목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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