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가상 전쟁 게임 결과 “러시아, 며칠 만에 발트해 장악”···“러시아 도발에 유럽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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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11:4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독일 매체 디벨트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독일 헬무트슈미트대학 산하 워게임 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게임은 2026년 10월 러시아가 자국령 칼리닌그라드와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를 잇는 도로가 지나는 리투아니아 남서부 마리얌폴레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침공 명분은 칼리닌그라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으로 설정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 이동 없이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소극적 대응이 맞물릴 경우 러시아는 초기 병력 약 1만5000명만으로 며칠 내 발트해 전역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은 대응에 주저했고, 앞서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독일 여단은 러시아가 무인기로 지뢰를 매설하면서 개입하지 못했다. 폴란드는 병력을 동원했으나 자국 방어를 이유로 리투아니아 파병은 하지 않았다.
게임 안에서 미국은 나토 회원국 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발동을 거부한 상황으로 설정됐다.
이번 게임에는 전직 나토 당국자와 국회의원, 안보 전문가 등 16명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나리오는 사전에 짜여있지 않았다. 게임에서 나토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던 오아나 룽게스쿠 전 나토 대변인은 “이번 워게임은 안타깝게도 매우 현실적이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형태의 평화가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같은 나쁜 평화일 경우 러시아는 나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디벨트에 말했다.
디벨트는 이번 게임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KT가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는 9일 4개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추위는 사내이사 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 윤종수 현 KT ESG위원회 위원장, 미래기술 분야에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경영 분야에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다. 회계 분야는 공석으로 두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윤종수 ESG위원회 위원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등 3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해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포함하면 총 4석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중 윤종수 이사만 연임이 결정됐다.
이추위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후보 선임 방식을 기존의 4명씩 교체하는 집중형 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인 분산형 교체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KT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형식적인 공모 절차와 전원 재추천을 거쳐 재선임되면서 ‘셀프 연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했다.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의 인사 등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이 정관에 배치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규정 및 정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KT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두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 도입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교체기의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협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A 사외이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이사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 이사는 요직 인사 청탁을 경영진에 요청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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