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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 6년 만에…법원 “지자체, 유족에 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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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06: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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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의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9년 7월 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그린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중학교 1년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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