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법 “5·18 유족, 과거에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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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18:35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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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중엔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은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숙청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이번 숙청으로 ‘시진핑 3기’ 군 지도부가 와해됐다. 중국군은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 배경으로 시진핑 집중 체제 훼손을 지목했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 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반부패 숙청으로 낙마한 군 간부들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두 사람이 시 주석의 체제에 도전했다는 뜻이다.
군사위 주석책임제는 시 주석이 집권 1기인 2014년 전군정치공작회의를 통해 재확립한 원칙이다. 당이 군을 이끈다는 것이 중국의 군 운용 원칙 근간인데, 시 주석은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통해 군을 통솔하고 국방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당’에서 자기 자신으로 한층 집중시켰다. 시 주석은 이듬해인 2015년부터 본격적인 군 개혁과 반부패 숙청을 진행했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조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조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밝히지 않고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 앞서 낙마한 인사들의 경우 군내 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감찰기구가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처분에 군은 배제되고 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장 부주석의 숙청은 새해 초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말 장성민 중앙군사위원을 허웨이둥 전 부주석 낙마로 공석이 된 신임 부주석에 임명했다. 이는 군 반부패 숙청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한 신호로 해석됐다. 장 부주석은 한 달 전 중앙군사위 상장 진급식에도 참석했으며 지난 12일 중공 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20일에 열린 당의 장관급 간부 대상 4중전회 정신 학습 세미나에 불참했다. 공식 행사 불참 나흘만에 숙청 사실이 공표된 것이다.
1950년생인 장 부주석은 시 주석보다 6살 많으며 산시성 동향 출신이다. 그의 부친 장중쉰은 국공내전 시기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함께 싸웠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주석은 1979년 중·월 전쟁에 참전해 실전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시 주석은 이런 점들 때문에 장 부주석을 신뢰해 2023년 제20기 당대회에서 68세 은퇴하는 관례를 깨고 그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연임시켰다고 알려졌다.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은 ‘부패 문제’보다는 ‘권력 투쟁’이나 ‘통치 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는 “당 군사위 해체는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지난해 시 주석의 측근들이 숙청될 때만 해도 ‘부패한 경우 측근이나 고위직 예외없이 숙청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범주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시 주석은 ‘주석 책임제’를 통해 2015년부터 군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번 중앙군사위 구성도 당의 중지를 모은 결과가 아니라 혼자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인사조치로 시 주석이 임명한 사람들이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부패 대상이 됐다. 권력투쟁을 넘어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에 “시 주석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초기 이후 중국 정치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와일더 교수는 그동안의 군 숙청으로 장 부주석에 권력이 집중되자 시 주석이 경계심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최측근을 포함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임 인사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가 남았다고 부석했다.
군 지도부가 완전히 와해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대적인 군사 활동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공석이 된 자리에 충성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젊은 장교들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회색지대 전술을 통한 모험적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인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박씨가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씨에 대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항소심에선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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