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미국, 또 미니애폴리스 시민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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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21:19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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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내용은 정부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24일(현지시간) 37세 백인 남성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던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숨진 남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재향군인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라고 전했다. 그는 일리노이주 출신 미국 시민이며 주차 위반 말고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프레티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분노해 시위에 참여해왔다고 했다.
30대 여성 총격 사망 17일 만에이번엔 30대 남성 제압하다 총격정부 “방어 사격” 이민단속 두둔
미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사건 당시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9㎜ 반자동 권총과 탄창 2개를 소지한 채 접근했다고 밝혔다. 요원들은 무장해제를 시도하던 중 격렬한 저항을 받아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 현지 작전을 지휘하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은 프레티가 “법 집행관들을 학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총격범의 총”이라며 프레티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총기 사진을 공유해 연방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당시 총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몸에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목격자 촬영 영상을 검토한 결과 연방 당국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영상에는 프레티가 연방 요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있는 시위대 한 명을 도우려 다가서자, 연방 요원들이 프레티를 끌어내며 그를 제압해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인 프레티를 향해 한 요원이 “총을 갖고 있다”고 외친 후 다른 요원이 프레티의 등을 조준해 근접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다.
뉴욕타임스는 “5초 이내 최소 10발 이상의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요원들이 프레티를 제압할 당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총이 아닌 휴대전화였다는 게 영상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전했다.
오하라 국장에 따르면 프레티는 합법적 총기 보유자이며 주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보부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가장 권력이 센 인사들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야기를 왜곡하고 사진을 유포하고 있다”며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연방 요원들은 미네소타에서 당장 철수시켜달라고 (백악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 작전이 끝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나”라며 이민단속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프레티의 부모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프레티는 살인자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공격받을 때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며 “정부가 우리 아들에 관해 늘어놓은 역겨운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지난 7일에도 ICE의 총격에 30대 르네 니콜 굿이 숨졌다. 이번 사건 장소는 굿이 숨진 현장에서 1마일(약 1.6㎞)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도시는 2020년 미 전역을 휩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의 발단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2차 종합특검법’에도 담겨 있다.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행위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그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준 사람은 토목사업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뇌물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부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검의 별건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해왔다.
역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취지, 역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을 분석 중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변호사법 위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횡령 등) 등이다.
2000년, 나의 커리어는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25년 동안 인터넷, e커머스, 빅데이터, 암호화폐 등 다양한 테크의 흥망성쇠를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겪었고, 작년 말 인공지능(AI) 엔지니어로 퇴직했다. 그사이 한국에서 3D 업종으로만 여겨지던 개발 직종이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라는 선망의 직장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되며 빅테크 기업들이 최고의 일터로 떠오르는 장면도 지켜봤다.
2026년에 들어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 변할지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100년 전 비슷한 전환의 시기를 돌아보면, 지금의 변화가 유별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라이트 형제가 겨우 12초 동안 36m를 비행했던 1903년으로부터 불과 22년 뒤, 시속 250㎞로 나는 전투기가 등장했다. 다시 2년 후인 1927년에는 찰스 린드버그가 단독 무착륙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마르코니가 모스 부호로 짧은 신호를 보내던 1900년에서 불과 20여년 만에, 라디오는 음성과 음악을 수백만가구로 실어 나르는 매체가 되었다. 1920년 KDKA가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으로 문을 열었고, 1925년 무렵 미국 전역에는 수백개의 방송국이 생겨났다. 도시 가정에서는 전화기가 일상적인 물건이 되었다. 말과 마차가 주된 교통수단이던 시대는 빠르게 저물었다. 1925년 무렵 미국에는 이미 17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새들만 날아다니던 하늘에 쇳덩어리를 띄워 대륙을 횡단하고, 어둡던 세상이 전기로 밝아졌다. 고립돼 있던 사람들은 전화와 라디오로 서로 연결되며, 세상은 작아지는 동시에 닿을 곳이 수없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커졌다. 지난 25년간 SNS와 인터넷의 발달 역시 세계를 스마트폰으로 끌어들였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100년 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아이들과 2025년을 결산하고 2026년과 그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1925년 사람들은 1926년을 맞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기술 발달로 찬란한 미래만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꼭 지금처럼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우상향한다며 투자를 권했을까. 그러나 세계는 불과 3년 뒤 대공황을 겪었고, 14년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기술·과학·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전쟁과 기아,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다. 1920년대의 광풍과 닮은 오늘날의 시장을 보며, 아이들에게 S&P500 인덱스 펀드를 권하는 내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나의 조언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얼마나 유효할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후의 IT업계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 보였다. 그러나 곧 우리는 진정한 테크 시대로 들어섰다. 그 시절, 내 전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이 2000년 이후의 시대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25년 동안 테크 직업이 눈부신 변화를 거쳐 선망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나의 퇴직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25년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릴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훗날 나의 조언을 되새기며, 참으로 촌스럽고 근시안적인 조언이었다고 회상하지는 않을까 두렵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신년사로 엄숙하게 인생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대신, 나는 조금 비겁한 루트를 택했다.
“너희는 모를 거야. 엄마가 어릴 때 <아르미안의 네 딸들> 명작 만화책이 있었는데 말이야, 거기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단다. 미래는 예측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나도 모르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는 말을 나름 그럴듯하게 포장해, 그렇게 2026년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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