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광전’? ‘전광’?···‘이달 발의·2월 통과 목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합시 명칭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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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5 20:00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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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말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이번 달 말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밥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을 이번 달 말 지역국회의원 18명 명의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초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준비됐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광주전남특별시로 할 거냐, 전남광주특별시로 할 거냐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道)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에 두자는 것인데 일종의 빅딜”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시 명칭이 딜 방식으로 연동되는 순간, 이 논의가 끝도 없다. 그래서 그 토론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해 활주로 운영이 20분간 중단됐다. 이후 항공기 운항도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김포에서 출발해 1시55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1105편의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착륙했지만 공기압력 조절 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공간인 유도로에서 정지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가 자력으로 이동하지 못하자 견인 차량을 투입해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내렸다.
다만 활주로 운영 중단으로 제주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가 상공을 선회한 후 착륙하고 출발 항공기의 이륙도 늦어지는 등 지연 운항이 잇따랐다.
대한항공 측은 사고 여객기를 정비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집사 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과 2024년 12월 사이인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2년 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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